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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징계해야" "이재명 자백해야 구속하나" 싸움장 된 대법원 국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날 국감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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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행 만들기” vs “후보 자질 문제”…이균용 부결 후폭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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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지난 7월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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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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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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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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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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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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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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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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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필수'된 통화내역 제출명령…대법원 "통신사, 거부할 수 없다"
민사·가사소송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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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갑차 추돌한 만취차량…"동승부부 사망, 국가 책임도 10%"
지난 2020년 8월 포천 SUV-장갑차 사고. 오른쪽이 미 육군 M1046 궤도장갑차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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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선거법 무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오종택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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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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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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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70대 할머니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대법원 전경. 뉴스1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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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태우 유죄에 "비리 고발은 공직자 의무…판결 유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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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아들이’ 판례 뒤집었다…대법 “아들·딸 중 연장자가”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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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던 관행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그간 '제사주재자'를 남성으로 보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성별이나 적서에 관계없이 직계, 근친순, 나이순으로 물려받도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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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대법, 두번째 판단 끝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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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감금·성폭행, 건물주 살인까지…‘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여성을 폭행·협박·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경찰 신고 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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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관여했다고 볼 여지 많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사건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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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감각 이상해졌다…의사 대신 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치과의사 대신 마취주사를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주도한 치과의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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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불법 점거한 공사현장, 쇠파이프 들고 탈환한 회사의 최후
내 영역에 용역업체를 앞세워 침입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사진기자단 2018년 1월 8일 새벽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경비원